[종합] 건보체계 핵심 ‘문재인 케어-DUR’ 국회 관심 한 몸에

2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집중 질의
대체조제·마약류 등에 DUR 사용 요구 등 활용가치 재조명
사무장병원,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의료·제약 이슈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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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신은진 기자] 국민건강보험 체계 핵심으로 자리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이 국회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성과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DUR은 사용 범위를 확대해 각종 의약품 관리체계에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약품 오남용, 비급여 처방, 대체조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매해 국감에서 언급돼왔던 사무장병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국감을 앞두고 제약업계 화두였던 급여 적정성 재평가 약가인하 소송 논란은 보건복지부에 이어 이날도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 문케어 성과 인정해도 與野 구분 없는 '건보재정 고갈 우려 '

이날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관련한 질의를 다수 쏟아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가계부를 쓰는 마음으로 20조원의 적립금을 넘겨줬는데 지금 4조원이 빠져 16조가 남았다. 문케어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현행 방식으로는) 일시적인 부담은 가능할 것이다"며 "정책이 인기영합이 되어선 안된다. 혜택을 줄이거나 국민 부담 혹은 국고지원을 늘려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도 "재무계획을 보면 2008년엔 채무율이 100% 이하였는데, 2020년에 150% 이하로 바뀌었다"며 "결국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법정지원금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여당도 마찬가지였다.

문케어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을 사실이라면서도 건보재정 안정성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끝까지 시행하기 위한 재정확보는 당연한 일이다"며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과다진료, 비급여 개발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의료쇼핑, 의약품오남용이 심각한 환자들도 관리해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의 우려에도 건보공단은 지금까지의 지출이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며, 향후 과다의료행위 조정과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재정과다지출 문제는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케어는 풍선효과와의 전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수가 재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재활의학이나 정신과처럼 과소공급되는 사안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의료 및 의약품 오남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의료행위를 조정할 것이다"면서 "보장성강화정책 이후 의원급을 위주로 비급여가 새로 개발되고 있다. 문케어는 풍선효과의 싸움에 달려있다고 보고, 비급여 풍선효과를 제여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 핵심 기능 DUR 활용 가치 재평가…대체조제, 다제약물, 향정신성약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핵심 기능 중 하나인 DUR은 이번 국감에서 활용 가치를 재평가 받았다. 이날 쏟아진 온갖 의약품 관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모두 DUR로 귀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DUR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방 정보를 공유하면 의약품 오남용, 품절된 의약품 처방, 중복투약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DUR을 통해 여러 가지를 안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범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DUR 활용 ▲품절된 의약품 정보 DUR 실시간 반영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투약정보 연계 등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해서는 같은당 김성주 의원도 먼저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사후 등록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마약류 순회쇼핑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보망 확인이 의사 의무사항은 아니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투약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급여·비급여에 관계없이 의료진이 처방내역을 반드시 DUR에 입력·점검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DUR 활용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도, 국민도 확인했다”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거나 대체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 문제나 의사·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시스템 위에서 거버넌스가 논의돼야 한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확장 시 필요한 예산 투자도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서도 DUR을 해법으로 내놨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하면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심평원 덕분에 이러한 통계가 나왔는데, 이후 포괄적인 개선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이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DUR이나 심사체계 단계에서 관리하고, 처방량이 증가하는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특사경 부여부터 면대의사 면허 영구정지까지‥주문 쏟아진 사무장병원 근절 요구

이날 국감에서는 의사면허를 박탈해서라도 사무장병원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회의 고강도 요구가 다수 이어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해도 의사들은 면허정지 6개월 이후면 다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대여가 반복되도 제재할 수 없다"며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하는 의사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도 "사무장병원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비해 과잉진료가 많고 사망자 발생도 많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 면허대여부터 단속을 해야한다"며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하는 의사들의 면허를 영구박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진신고를 했을때는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던 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원이 의원, 정춘숙 의원 등은 불법사무장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사무장병원이 폐업하면 징수조차 할 수 없다. 미환수금액을 책임져야할 특사경은 복지부에만 일부 있을 뿐이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줘 사무장병원 사전 단속단계를 강화하고, 수사중인 사무장병원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폐업을 금지시키며, 적발 시에는 징벌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 시 관련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회의 요구에 적극 화답했다.

김 이사장은 "이 문제를 풀려면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지 않으면 진척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라며 "관련 입법활동을 한다면 건보공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 콜린알포세레이트·비급여 등 부당이익 논란에 손 거들어

이번 국감에서도 앞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감에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둘러싼 부당이익 논란이 계속됐다.

이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선별급여 전환 조치와 소송 결과에 따른 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예방에) 약효가 있다고 보나. 3년 후 임상 재평가를 공고했는데 그동안에도 건보재정이 흘러나가게 된다. 막을 방법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으로 인해 급여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약사가 패소하면 그간 확보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의원급 내과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뇌영양제로 홍보하고 신경과보다 더 많이 처방했다. 복지부와 더불어 심평원과 공단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김 원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가 아닌 경도 인지장애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논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속된 것에 따른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조만간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감 중에 “사법부를 이용해 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이익이라고 본다.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김 원장은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 가격이 현격히 차이 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관해서도 부당이익 가능성과 표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비용이 최저치와 최고치 간에 50배 이상”이라면서 “평균으로 비교해도 5~6배가 차이난다. 이게 진료현장에서 가능한 일인가. 명백한 부당이익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같은당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도 부당이익 지적에 대해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면 법리적인 검토까지 필요하고, 이 부분까지 연구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원장은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료를 만든 것”이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부당이익 가능성이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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