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구상권 청구 소송 1,111억 100만원 진행중

정춘숙 의원 "방역지침 위반 개인·단체, 책임 철저히 물어야"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코로나19 관련하여 5개의 지자체와 1개 기관에서 총 8건의 구상권 청구, 합계 1,111억100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창원시, 그리고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공동피고로 하여 방역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2억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역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46억2,000만원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와 안산시 확진자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광역시 또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광역시는 서울 송파구 확진자를 대상으로, 창원시는 창원시 확진자를 대상으로 각각 2억2,000만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피고로 확진자들에 대한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80%)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단체 및 개인의 행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방역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러한 일탈행위 하나로 엄청난 사회비용을 치르게 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면허 미신고' 내년 6월말까지 유예…논란 일단락
  2. 2 SK바이오사이언스, 코스피 IPO 추진 결정
  3. 3 편법약국 제동 "거대자본 약국개설 불가 확인 선례"
  4. 4 현장에서 인정 받은 'GC5131'…연내 임상 데이터 도출 목표
  5. 5 유유, 3상 미룬 전립선비대증 복합제 개발 포기?
  6. 6 의료인은 재택 근무 '불가'?‥병원계 "원격진료 시대적 흐름"
  7. 7 코로나 3차 대유행, 바빠진 복지위‥신속진단키트 확대 '탄력'
  8. 8 공적마스크 면세 길 막히나‥기재위, 공적마스크 면세법 '보류'
  9. 9 정부, 내달 중 ‘비급여 관리 종합계획’ 수립 예고…막바지 돌입
  10. 10 논란 속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모두 보류"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