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환수' 요구… 소송 제약사 이탈 가능성은?

국감 지적에 복지부 '승소 의지'… 업계 "소송취하 가능성 낮을 것"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험급여와 관련된 지적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주목된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행정법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정부부처간 의견 불일치에 따른 것임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험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향후 관련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를 제외한 것은 제약사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소송에 나선 것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보험급여 문제를 두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이 물러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만들어 지더라도 이미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급감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출 등을 생각했을 때 소송을 그만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소송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제약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치매에 대해서만 기존의 급여를 유지하고 그외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그러자 제약사들은 해당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1심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며, 이후 복지부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관련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전환… 내년 1월 관리료 신설
  2. 2 내달부터 '이베티티·비짐프로' 급여 신설… 환자부담 경감
  3. 3 안과용 수술보조제 부작용 급증에 제약업계 "예의 주시"
  4. 4 코로나19 일일확진자 가파른 상승세 醫 "안전불감증 경계"
  5. 5 의사인력 부족?‥전문의 과잉배출·양극화가 '진짜 문제'
  6. 6 30일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걸린 기심위 열려…결과 주목
  7. 7 "의료기기도 예외없게"… 거짓·부정 허가 시 처벌 강화 추진
  8. 8 '면허 미신고' 내년 6월말까지 유예…논란 일단락
  9. 9 SK바이오사이언스, 코스피 IPO 추진 결정
  10. 10 안과 수술용보조제가 안내염 발생?…식약처·질병청 조사 착수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