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복지부 입법예고…"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인공임신중절, 진료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등 개정안에 의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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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진료의뢰·회송 등 의료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며 산하단체 의견 조회에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관련 개정안들이 의사들 진료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원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공임신중절 관련 개정안 "의사 진료에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정부가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의사단체는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선택권 문제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식 건강 증진 사업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임신 준비 및 적절한 피임 방법이 다르므로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임신 및 피임 상담에 대한 진료 수가를 먼저 신설해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의사단체는 형법 적용을 배제하고 설명의무화를 배제하는 등 의사들의 진료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불필요한 의료행정 절차와 이중적 처벌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의료기관 부담 가중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안 입안예고를 진행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구축·운영, 이용 및 자료제공 방식 등을 규정한다.

이에 의협은 "진료의뢰 중계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서면을 통한 진료의뢰도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면의뢰의 경우도 수가를 인정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및 전산 입력 사항 최소화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수가의 현실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별지 서식을 통해 진료의뢰 시 및 회송 시 작성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항목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 이를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이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관련 시범사업 과정에서 많은 의료기관이 전자적 시스템에 과도한 진료정보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행정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의협은 "이런 과도한 행정부담 발생은 자칫 의료기관의 본연의 기능인 진료영역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오 서식 간소화 및 입력사항 최소화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안한 관련수가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시행 이후 추후에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파악과 이를 근거로 한 적절한 문제점 해소 및 개선방안 강구가 요망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는 최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요건 규정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으로 최소 병상수 50병상 이상(서울 외 지역은 30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산부인과는 7명, 소아청소년과는 5명 이상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전국의 모든 분만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규모, 인력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즉 병원급 이상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지원 대상을 전국 전체 분만의료기관(의원급 포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를 통해 분만 취약지 등에 소재하는 소규모 분만 의료기관의 역차별문제 발생을 해소하고 지역 산모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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