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족에 PA 만연‥해결책 놓고 의사 vs 간호사 충돌

간호계·병원계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촉구‥의료계 PA합법화와 마찬가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화 우선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22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 인력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PA(Physician's Assistant)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놓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의료기관에 만연한 PA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간호계와 달리, 의료계에서는 전문간호사제도가 'PA 합법화'나 다름 없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PA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PA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올해 6월 27명으로 늘어났고, 수술 참여건수는 2016년 5천108건의 수술 중 62건(1.2%)에서 올해는 6월까지 1천635건에서 509건(31.1%)로 크게 늘었다. 월 평균으로 보면 5건에서 85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국립암센터 역시 26명의 PA 간호사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올해 들어 6월까지 4천143건의 수술 중 4천14건(96.9%)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한국전문간호사회 등은 기존 전문간호사제도의 활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를 통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3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법 시행일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전문간호사제가 '속빈 강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PA'라는 '유령'으로 병원에서 존재하는 간호사들을 양지로 끌어내, 전문 교육을 받은 양질의 전문간호사가 합법적으로 환자에게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병원계 역시 당장 의료기관의 의사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채용하고 있는 PA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전문간호사제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최근 PA 합법화가 의료의 질을 추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PA 합법화 시 병원들은 초저수가에 의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의사 대신 PA를 대거 고용할 것이다. 국민이 병원에 가도 의사 한 명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PA만 만나다 오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전담전문의 제도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지금처럼 우수하게 유지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헐값의료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의료계의 바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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