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연구개발 지원, 소극적 투자 기업에 다양하게 분화"

손경복 이대약대 교수, 한국 시장 고려해 지원책 마련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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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 지원을 다수의 소극적 연구개발 투자 기업들에게 분화해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경복 이화여대 약대 교수는 22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신약개발 기술혁신 지원 정부정책 영향분석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손경복 교수에 따르면 공공 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기업수와 지원금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제약산업과 관련된 지원 과제 내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각 2,642억원, 2,341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각각 과제수가 600건, 581건으로 1건당 평균 4억원대에 불과했다. 그나마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의 경우 74개 과제에 752억원을 지원해 평균 1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지원액도 민간 연구개발 투자 총액에 비해서는 1/20 수준으로 전체 연구개발비 중 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비를 분석해 보면 전체 220여 개 기업 중 소수의 기업들만 누적 2,000억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지만 나머지 200여 개 기업의 경우 소극적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손 교수가 15년간의 연구개발비 지원 내용을 메타분석한 결과 공공 지원이 민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적이었지만 추정치가 0.0147로 작았다. 하위분석에서는 적극적인 투자기업에서 탄력성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소극적 기업에서의 탄력성이 유의하게 나왔다.
 
이에 손 교수는 "민간 투자 측면에서 공공 연구개발비 지원은 적극적 투자 기업보다 소극적 투자 기업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이외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은 한국의 의약품 시장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선도기업이 혁신적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향이라면 후발기업들은 제약 생태계를 고려해 분화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의 기업들이 과당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로 출혈을 보면서 경쟁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선도하는 기업, 혁신 창출 기업, 특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후발의약품을 공급하는 기업 등으로 분화해 지원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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