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공판, 역가 조작·공모 여부 공방 쟁점

오전 역가 안전성·유효성 집중… 오후 역가 조작 등 공모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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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또 다시 역가에 대한 논란과 대표와 공장장의 공모 여부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30일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박모 씨, 메디톡스 법인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공판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원액의 역가시험 정보 등을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성형외과 의사와 메디톡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미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 중 메디톡신 원액 역가시험 정보 조작과 이에 대한 공모 여부 등이 핵심이었다.
 
◆ 역가 높아도 문제 없나… 안전성·유효성 등으로 포문
 
오전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서 조작이 이뤄진 역가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우선 피고 측 변호인은 해당 역가가 높은 것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점에 집중했으며, 성형외과 의사 역시 역가가 높은 경우의 문제는 사실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부작용의 경우 시술자의 숙련도가 가장 큰 요인이며, 시술을 받는 환자의 체질 등에 대한 상황이 영향을 미치며, 이외 부작용의 경우 보툴리눔 톡신 부형제에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중국산 제품 중 소에서 유래한 부형제로 부작용이 많았으나 시장에서 철수 했으며, 현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이에 변호인 측은 메디톡신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역가 조작이 안전성 등에 큰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역가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해당 제품의 역가 조작 및 원액의 교체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에게 "메디톡신이 당시 허가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았을 경우 이를 사용했을 것이냐"는 가정을 전하자 증인은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역가 조작 등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하자 이 역시 "사용이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 허가부터 조작 가능성 제기… 공장장·대표 인식 여부 등 쟁점
 
오후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는 메디톡스 전 품질관리팀장이 출석해 원액 교체와 역가 조작, 공장장과 대표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장기간 이어졌다.
 
우선 검찰 측은 해당 역가 조작 등에 대해서 공장장과 대표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췄으며, 변호인 측은 반대로 대표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모든 조작에 공장장이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우선 검찰 측은 주간업무보고 및 월간업무보고 등을 통해 대표가 해당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질문했고 증인 측은 정확히 알수는 없다고 답하는 한편,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 내 업무의 대부분에 대한 전문가로 대부분의 업무를 꼼꼼하게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증인은 역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첫 허가를 받을 당시 3배치 역시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역가 조작이 이미 이뤄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다만 모든 답변에서 해당 보고가 공장장에게만 이뤄졌으며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에 집중해 모든 업무 보고를 대표이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 등을 질문했으며, 역가 조작 역시 모든 상황을 공장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ITC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과 함께 퇴직 이후 전직 과정과 문제제기 시점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메디톡신 제품에 타 제품의 원액을 사용한 사항 등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인지했는지에 대한 질의 역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등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진행과정에서 재판부는 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주거나,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질문의 정리 등이 이어졌고 장기간에 이어진 질의가 마무리됐다.
 
한편 재판부는 남은 두 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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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K Bio 2020-10-31 10:32

    그냥 만들고 팔면 안된다. 이제는 품질로 승부해야지 .. 그냥 막 만들어서 팔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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