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바꿈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시스템·기준 대대적 변화 예고

질병청-복지부-식약처 합동 ‘백신 관리체계 개선 방향(안)’ 마련
국회 서면질의 답변 통해 공개…올해 중 범부처 TF 구성
백신 관리체계-조달방식 개선, 유통업체-의료기관 관리 방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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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말과 내년을 기점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체계와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30일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 관리체계 개선 방향(안)’을 마련했다. 구체화된 방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체계에선 백신 유통·보관·사용과 관련된 주체·법령·관할기관 등이 다양해 관리과정 문제 발생 시 조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

최저가가 낙찰되는 가격경쟁 공개입찰 방식으로 조달업체 공급·유통능력 등은 후순위로 평가되는 점, 백신 유통·수송 과정에서 적정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나 세부규정이 없는 점 등도 문제다.

이에 질병청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올해 내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내년 중 전주기적 백신 관리·대응 체계 재정립과 대응매뉴얼 마련을 추진한다.

백신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조달백신 입찰과정에서 유통능력 등을 추가 평가하거나 복수 업체로 분리입찰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조달청과 협의한다.

또 ▲백신 조달업체 콜드체인 준수 계약조건 구체화 ▲자동온도기록장치 비치 의무화 등 수송준 강화 ▲도매상 등 유통업체 점검 강화 ▲기준 위반 시 처분 근거 마련 등이 내년 개선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예방접종 중단을 결정했음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1분기까지 지정의료기관 계역체결·유지 조건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백신에 대한 의료기관 사용·보관을 정부가 종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관련된 백신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달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이는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질병청은 개선방안 추진 과정에서 백신 특수성과 조달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자체, 의료계, 업계 의견도 수렴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것을 계기로 한 정책 변화도 제시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능동감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원인규명, 피해보상 강화를 위한 질병청-식약처 간 예방접종 사후관리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된다.

유료백신 예방접종 시 예진표 작성 의무화도 예고된다. 질병청은 ‘유료백신 접종 시에도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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