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소분판매 정잭 약국 영업에 도움 판단"

김원이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제조업소만 가능했던 소분포장 허용 규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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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식약처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정책이 약국이나 건기식 판매 업소 등 소상공인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제조업소에서만 가능했던 소분제조를 약국과 판매업소에서 소분포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실증특례 개선 필요성과 함께 규제 개선을 이유로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기존의 약국이나 건기식 판매업소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먼저 식약처는 실증특례 개선 대책과 관련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소분포장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를 표시하고 온라인 소분판매는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업종 신설,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처분 기준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건기식 판매방식 재편 정책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관련 "국민 1인당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평균 3.4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증가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또 식약처는 "제조업소에서만 소분제조가 가능하던 것을 약국이나 판매업소에서 소분포장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했으며 소비자가 소분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 형태인 온라인 판매,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은 현행과 같이 소분이 금지되므로 소상공인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 약사, 영양사 등 보건관련 전문 인력이 상담을 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소분포장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동일한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중복해 조합하지 않도록 하고 의약품 병용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도 주의하도록 교육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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