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선별급여 소송전 '절차적 정당성' 쟁점 부각

선별급여 고시취소 소송 첫 변론…정부 '급여기준 변경' vs 제약사 '급여 대상 변경' 주장 맞서
제약사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말해"…자료제출 명령 통해 입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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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적용에 대한 정부와 제약사의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는 6일 오후 3시 10분 종근당 외 4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재판부는 먼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적용에 있어 근거가 된 규정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제약사 측과 정부 측은 장시간 공방을 주고 받으며 답했지만, 결국 요약하면 정부 측의 주장은 요양급여 대상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해 요양급여 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약사 측은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선별급여를 적용하면서 요양급여 대상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한 만큼 급여 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적용은 요양급여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약사들은 요양급여 대상 품목과 비급여 품목으로 나뉘는 것처럼 선별급여 대상 품목으로 변경됐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선별급여 적용이 기준 변경인지, 급여 대상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 공방을 주고 받은 것은 급여 대상이 변경됐다고 볼 경우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적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전에 없던 것을 하려다가 유사한 것을 가져다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기준을 바꾸려다가 결국 대상이 바뀐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제약사 측 소송대리인은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본 것인지 아닌지, 직권조정에 따라 본 것인지 아닌지, 선별급여로 돌렸다는 것인지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말한다"면서 정부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이에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공통적인 기준이 급여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도 적용되고, 대상을 정할 때도 적용된다고 본다"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지만 급여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맞섰다.
 
공방이 길어지자 결국 제약사 측은 향후 정부 측에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다음 변론에서는 정부의 선별급여 적용 절차 자체를 짚어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변론은 내년 1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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