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 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政, 가이드라인 지속 개선

가명처리 적용 보호질환 범위, 환자-연구자 간 이견 있어
가명정보결합 신청 시 처리기한 규정 없어…3개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추진
매출액 3% 과징금 과대처분 여부, 가명정보 제공 비용 적정수준 등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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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구축 후에도 정보처리비용, 보호 데이터 범위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11일 강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사진 오른쪽>,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사진 왼쪽>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9월 발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8월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특수성에 맞는 분야·유형·목적별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9월 마련됐다.

이를 주도한 보건복지부는 일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했지만, 이제 첫 걸음을 뗐다는 입장에서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거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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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 과장은 “현장 의견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향후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가명처리와 결합, 활용하는 과정을 직접 거쳐 가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지난 9월에 나온 것은 초안 형태로, 계속 수정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명처리 적용 보호질환 범위’는 관계자 간 이견이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보험청구용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강정보에는 정보 주체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이 있다.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관련 정보 등 5가지 범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문제는 환자로선 이 범위가 좁게, 연구자나 제약업계로선 이 범위가 넓게 느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경쟁 과열 등으로 오·남용될 경우 뜻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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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욱수 과장은 “인권 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질환 범위에 대해선 환자와 연구자 간에 의견이 달라 이를 최대한 절충해 범위를 설정했다”면서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도 논의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서 도출된 가명정보를 복지부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결합 신청 시 결합처리·승인 기한 등 일부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다.

강준 과장은 “12일(오늘) 결합전문기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합 방법이나 기준, 기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느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벌칙 사항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것이 적발되면 전체 매출액 중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과대 행정처분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데이터 가명처리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한 점도 추후 논란 여지가 있다. 각 의료기관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양과 질이 달라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각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비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미지수다.

다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심의위원회 운영, 데이터 처리 업무를 위한 장비·인력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강준 과장은 “곧 가이드라인에 관한 설명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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