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제 방치, 이제 그만"… 약사단체 복지부 규탄 집회

15일 실천약 등 4개 단체 집회 진행… "복지부 직무유기, 해결책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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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대한약사회를 향해 한약사 불법행위부터 척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일선 약사들이 직무범위 구분에 손 놓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15일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 아로파 약사 협동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약국 개국을 준비하는 모임(개준모) 등 4개 약사단체는 세종시 종합청사 복지부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0여 명 규모로 참가인원을 제한했고 SNS를 통해 라이브 생중계를 진행해 비대면 집회를 병행했다.
 
앞서 실천약과 개준모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대한약사회 앞에서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들 단체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면허 외 판매행위 규제와 약국, 한약국 분리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날 복지부 앞에 모인 약사들은 '한약사의 면허범위 오직! 한약과 한약제제', '한약국의 약국행세 복지부는 방관마라', '한약제제 분류핑계 6년이나 허송세월 세금도둑 복지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복지부를 규탄했다.
 
실천약과 아로파 협동조합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복지부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실천약은 "한약제제는 약사법에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한약제제가 식약처 규정에서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6년이나 방치해 오고 있다"며 "실제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취급으로 처분받은 사례가 없으므로 한약사 탄생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방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실천약은 "복지부는 자신도 모른채 건강에 위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 사죄하라"며 "한의약정책관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아로파 협동조합은 "약사법상 정의규정에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임이 분명함에도 한약사가 OO약국이라는 명칭구분도 안 되는 약국을 개설하고 한약사 면허증이나 명찰을 가리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이 침해되고 약사직능이 훼손되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인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할 복지부는 지난 20년 넘게 방관해 왔고 현재도 그렇다"며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한약사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은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준해 처벌하라"며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명칭 구분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등 면허 외 판매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약사회에 해결책을 촉구했던 약사단체들이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향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
 
 

특히 이날 약사 단체들은 복지부, 식약처, 대한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대응방식을 풍자한 '핑퐁퍼포먼스'를 통해 한약제제 구분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직무유기, 약사회의 무능력을 꼬집었다.
 
성난 민초약사를 형상화 한 공룡 약사와 함께 민초 약사들이 불법사태를 하나씩 부러뜨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는 한약사 불법행위 척결 의지를 표현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약사는 "한약사는 약사와 다르다. 국민들은 상담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매 장소가 약국인지 한약국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한약사를 약사라고 믿고 구매한 경우 뒤늦게 판매자가 한약사임을 알고 분노하게 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역사회 국민 건강을 위해 한약사 면허 외 판매행위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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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ㅂㅅ 2020-11-16 15:40

    병신들 사무장약국에 불법약사들 수십억환수 불법카운터들 척결에나 집회해라

  • 응원해요 2020-11-22 12:30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 약 맡기기 싫어요 약사님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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