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공공의대 갈등, 안타까워‥與, 원칙 지켜라"

공공의대 예산 주장에 野 "원칙·절차 무시한 행위" 비판‥여당 자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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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공공의대 관련 예산 반영 여부를 두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작심비판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협의해도 불구하고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 반영을 강행, 국민과의 약속인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9월 4일 정부, 민주당과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추진은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호 논의를 중단하고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하여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 3천만원을 이번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법률유보 원칙'을 전면위배한다는 판단과 의료계와의 합의를 뒤집게 돼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에 의정협의체를 가동해서 합의만 된다면 2억 3천만원의 정도의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기에 굳이 본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설계비 예산이 누락된 예산소위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끝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 먼저 통과시킨 대단히 잘못된 사례들을 당당히 열거하면서 본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다. 결국 집권당의 의도대로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이 같은 주장을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소신을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한 강 의원은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다.
 
강기윤 의원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백신과 치료제 구매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유망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선구매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늦장대처 하고,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도 했다. 방역하는 의사들과의 불협화음으로 국민들의 불안만 조장했다"면서 "이런 모습들을 국회가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공공의대 문제로 그 노력들과 예산소위 내 합의 사항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적인 원칙과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원칙은 정의를 위한 것이고 절차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다"며서 "정의를 버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의가 아닐뿐더러 국회의원 자격으로 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본연으로 돌아가 법치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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