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나선 與‥"국민의힘, 공공의대 찬성하면서 예산 반대"

야당, 의사단체만 대변한다 질타‥합리적 제안 거부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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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무산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19일 여당이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공공의대 예산 편성을 추진하려 한다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본회의 자유발언 이후, 보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무산은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처리에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하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구축을 위한 기초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담기 위해 야당과 수많은 논의를 해왔으나,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정부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 2억 30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약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은 이미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던 것으로, 의정합의와 무관함에도 의정협의를 핑계로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울산과기대의 경우 국회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후 다음해 설립법안을 만든 선례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도 국민’이라며 심지어 "의사협회의 사인을 받아오면 증액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했다"면서 "의사단체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얼마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공의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음에도 정작 소속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다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만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며 지난 9월 의정합의 정신을 살려가려고 노력해왔다. 그래서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이후 예산 집행'이라는 엄격한 부대조건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며 "정부여당이 의정합의를 무시, 파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복지부와 의협의 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필수의료 인력의 양성은 의료양극화와 문제 해결과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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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2020-11-20 08:47

    법과 무관한 예산선배정.집행은 의정합의위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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