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공재' 강조한 정부, 지원은 공익보다 경제성 집중

복지부·식약처 R&D 늘어도 성과 미흡‥경제성-공익적 가치 균형 담보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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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 지원정책은 보다 국민의 건강·안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입법조사처 서은철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국민건강보다는 경제적 수익에 치중돼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를 중심으로 보면, 관련 예산이 증가했지만 성과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본래 목적이 되어야 할 수익도 미흡하다고 전했다.
 
입법처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013년 4,967억 원에서 2020년 7,170억 원으로 최근 8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2018년 기준 생명‧보건의료 분야의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75.2%로 3.5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신약은 2018년 기준으로 총 31개에 불과하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이고 적자규모도 증감을 반복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입법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의 문제로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간 연구과제의 유사중복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정원 외 인력 과다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별도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의 부처 분산으로 인한 중복 및 칸막이 문제 ▲공익적 가치 반영 미흡한 관리·운영 ▲실수요자인 국민 참여가 부족 ▲성과평가 및 성과 환원 미흡을 지적했다.
 
특히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육성 목적을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과의 연계성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실제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보건의료 부문의 기본적 속성인 국민건강·삶의 질과의 연계성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제2차 기본계획 전략 과제 중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의 세부 과제인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확산'의 경우, 질환 간의 건강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실제 목표 달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연계성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장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연구정책과 투자로 인해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대응력이 부족했다고도 비판했다.
 
서은철 입법조사관은 "국민건강이라는 산출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보건의료 부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공공성 차원에서 가치 반영이 미흡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의사결정 체계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복지부의 역할이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시장가치 중심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개발 접근방식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연 등 공중보건학적 위기대응이나 사회문제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과 안전 등 보건의료의 목표와 특성을 감안해 공중보건위기 극복이나 사회문제해결과 같은 공공성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 장애인, 아동 등 기존의 연구개발에서 비교적 소외된 영역의 경우 연구개발의 우선순위에서 일차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고,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연이나 사회문제해결과 같은 공중보건학적 위기대응 의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시장가치 중심으로 한정하고 평가하던 기존의 연구개발 접근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이 코로나 19 신종 감염병 출연 등 공중보건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관리·운영 체계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공공의 편익을 위해 시장을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로 전환해 복지부와 식약처 고유의 연구개발 지원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 입법조사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로 접근성이 제약될 경우 국민건강·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은 인정되나 시장성이 낮은 분야 또는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영역 등을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적용 범위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며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 사전조사 단계에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함께 공익적 타당성도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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