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과태료 등 개선

식약처, 내달 30일까지 의견 접수…어려운 용어 변경·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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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조직법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12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에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어려운 용어 변경,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행정처분 기준 정비, ▲조직은행 허가 등 업무 이관 등이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인체조직 중 '심낭'(心囊,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막'으로 용어를 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상한액이 낮아 이를 최대 2배까지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시정 미이행의 경우 현행 20만원, 30만원, 50만원에서 개정 후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열람 거부의 경우 현행 2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개정 후 2,3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나 1차를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즉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수입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
 
이와함께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및 허가갱신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식약청에게 이관해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체조직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민께서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희망서약 상담은 1544-06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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