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코로나 대응 넘어서야‥역할 재설정 마지막 기회"

공공의료 확충, 가시적 성과 없어‥공공병원 예타 면제·공공병원 관리공단 설립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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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공의료 강화 방향이 감염병 같은 국가 재난 대응에만 치중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은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주최한 '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병상은 2016년 기준 5.8%로 OECD 평균인 65.5%에 비해 매우 낮아 지속적으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어 왔다. 공공의료 취약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식적·수평적 불균형 ▲의료기관간 기능 중복 및 비효율적 경쟁과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민간중심 의료공급 과잉 및 과소진료 유발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 대처 안전망 취약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용갑 원장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2015년 메르스 사태부터 코로나19까지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 체감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공공병원이 단순히 취약계층을 치료하고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잔여적, 기능 중심적 관점의 공공의료 확충 논리를 넘어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근본적 전략으로서 공공의
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계속된다면 건강, 의료, 돌봄, 복지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요소가 될 것이기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의 건강, 의료, 돌봄, 복지체계를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 국가 재난에 대비한 공공의료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영역으로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수평적으로는 지역적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수직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병원은 기존의 민간 기피진료 및 취약계층 중심 진료에서, 국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제공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병원'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공익적인 조정자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의료 중심 의료체계는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이러한 상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의료기관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에서 개발되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의 시험대(Test-bed)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안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는 공공의료 역할을 다시 설정할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용갑 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병원 설립의 큰 걸림돌인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규정을 면제시켜야 한다"며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학교,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국방 관련사업 등은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민의 감염 및 재난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도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정립과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료권별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설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300병상 미만으로, 이들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증축과 현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히고 "일반의료기관 기능과 함께 방역, 응급, 만성질환 관리, 장애인 진료 등 보건사업적 기능을 강화하며, 공공병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공단을 설립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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