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했던 약 배달 서비스 재개… 복지부 "업체 자의적 해석"

'배달약국→닥터NOW' 이름바꾼 업체 "한시적 허용 합법"… 약사들 "약사법 위반 해석불구 사업 재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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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신은진 기자] 약사법 위반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중단됐던 의약품 배달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약사사회의 파장을 예고했다.
 
업체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인 서비스라며 재개 이유를 밝혔지만 복지부가 배달 서비스가 한시적 허용 고시를 벗어난 부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배달약국 앱을 운영했던 닥터가이드(대표 장지호)는 최근 '닥터NOW'라는 새로운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 병원 정보 제공과 조제약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재개를 선언했다.
 
당초 배달약국 앱을 통해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진행했던 업체가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과 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근처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뒤 전문 배달 요원에 의해 조제약을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 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배달 등 일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배달약국 서비스가 약사법 위반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의 한시적인 전화처방 등 비대면 처방을 이용한 조제약 배달 서비스로 전환한 것.
 
업체는 "지난 8월 배달약국 서비스가 오픈한 뒤 많은 이용자분들과 의료진들께서 비대면 진료도 포함된 서비스를 부탁했다"며 "이러한 이용자와 의료진의 요구에 기존 배달약국 앱이 '비대면의료 종합 플랫폼' 닥터NOW로 새롭게 런칭된다"며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배달약국 앱에서 선보였던 의약품 30분 안전배달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닥터나우 서비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에 의거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및 '약사협의를 통한 수령방식 결정'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선 약사들은 복지부의 약사법 위법 확인을 받았던 배달약국 서비스가 다시 재개된다는 점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A약사는 "이름을 바꿨고 한시적이라는 점을 언급했지만 여전히 조제약 배달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이 명확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있어야 향후 유사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유권해석을 통해 의약품 배달 서비스의 약사법 위반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임시 허용된 전화처방 등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전화처방이 일시 허용됐는데 그 고시를 벗어난 수준을 허용해준 사례는 없다"며 "만약 코로나 임시허용 범위 이상의 내용을 허가해줬다면 진작 복지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 허용은 공고문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법 위반이 된다"며 "업체가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고를 잘못 해석해 허용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라고 했던 것은 팩스 등의 방식인데 환자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환자가 전화통화하면서 다니던 약국을 지정하면 병원이 전화로 처방전을 발행하면 반드시 환자 전화번호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며 "전화처방 시 약국에서는 구두와 서면복약지도를 반드시 모두 해야 한다. 전화처방시 여러 조건들을 공고문에 명시했다. 비대면이라도 복약지도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하면서 약사가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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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웹사이트 2020-11-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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