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배달 서비스 앱 법 위반 확인, 제휴약국 가입 주의"

회원 대상 문자통해 사업 참여 주의 당부… "약사법 위반 처분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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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의약품 배달 서비스가 사업방식을 변경하며 운영을 재개하면서 약사회가 회원들의 가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0일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의약품 배송 중계 앱 관련 참여 금지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배달약국 앱을 운영했던 닥터가이드가 최근 '닥터NOW'라는 새로운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 병원 정보 제공과 조제약 배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업체는 당초 배달약국 앱을 통해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진행했지만 약사법 위반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과 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근처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뒤 전문 배달 요원에 의해 조제약을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면서 정부의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허용 공고를 근거로 합법적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사업을 재개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복지부 확인 결과를 회원들에게 전달하며 "해당 앱의 영업 활동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약국에서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에 참여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의 제휴약국으로 가입(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달 서비스 재개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 허용은 공고문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법 위반이 된다"며 "업체가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용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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