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복지부, 배송 중계 앱 불법행위 원천 차단하라"

성명서 통해 입장 밝혀… "대면 투약 원칙 허문 플랫폼 사업 중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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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액국 앱 업체가 사업방식과 명칭을 변경해 운영을 재개하자 약사단체가 복지부를 향해 의약품 배송 중계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배송 중계 앱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즉각 처벌하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중계와 약국명칭 사용으로 철퇴를 맞았던 배달약국 앱 업체가 최근 기존 사업방식과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을 재개했다"며 "사업방식과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배송 중계행위는 약사법 위반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전화, 팩스 처방 및 대리처방이라는 정부 방침에서 허용하지 않은 초진환자에 대한 서비스와 의약품 배송 중계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시스템까지 끌어들여 정부의 코로나 지침을 보란 듯이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취지와 기준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앱 플렛폼이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허술한 관리와 운영체계로 인해 중계 앱 서비스가 일반화 될 경우 의약 처방 담합, 불법적인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 발행, 의약품 배송, 픽업 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해당 앱을 통한 의약품 조제, 배달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만 내리고 마냥 손을 놓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시적이고 제한된 코로나 전화, 팩스처방 지침 위반행위와 의약품 불법 배송, 중계 등 의약품 중계 앱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함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 회원을 향해서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휴약국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배달 앱 업체는 보건복지부의 2. 24 지침에 의한 의사 전화 상담 및 처방은 고위험군 대면접촉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로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 배달까지 허용한 것이 아님을 직시하라"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처방 담합의 위험성과 의약품 대면 투약의 원칙을 허물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 올 배달 앱 중계 플렛폼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약사회는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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