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메디톡스 없다"‥위해의약품 제조 과징금, 두배 늘린다

정춘숙 의원, 100분의 5→ 100분의 1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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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메디톡스 사태 반복을 막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 병)<사진>은 최근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두배 상향조정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이 허가·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발의의 배경이 된 메디톡스社의 경우, 2012~2015년 허가받은 원액과 다른 누성분의 원액사용, 시험성적서 조작 및 조작된 시험성적서(주성분 역가 조작)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사실에 따라 품목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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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ㅂㅈㄷ 2020-11-23 13:43

    의약품 가지고 장난친 메디톡스 국회를 공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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