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아토에지' 위탁사 22곳, 법적 분쟁 휘말리나

동시에 약가 신청 '담합행위' 주장…로펌 통해 공정위 제소 준비 완료
부대합의서에 명시 '행위 발생 안해도 제소 가능'…종근당은 대상에서 제외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0-11-23 16:36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종근당이 MSD '아토젯'의 개량신약으로 허가 받은 '아토에지'를 위수탁 생산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섰지만, 관련 제약사들이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아토젯 제네릭 출시 준비에 나섰던 제약사 중 복수의 대형 제약사가 법률대리인을 선정, 법적 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에 생산을 위탁한 22개사는 부대합의서를 통해 위탁품목의 허가취득월에 모든 참여사가 동시에 약가를 신청하기로 했는데, 해당 법률대리인인 A로펌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행위라고 판단했다는 것.

계단식 약가제도는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무분별한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그런데 아토에지 위수탁계약 및 부대합의서에 의하면 종근당은 미리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계단식 약가 상 최고 약가를 적용받게 되는 업체를 미리 특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한 내 약가신청을 강제해 결국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업체로 하여금 최고가 약가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단식 약가제도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 같이 기한 내 약가 신청을 강제하는 규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22개 참여사들과의 부대합의서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조항이 명시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약가신청을 동시에 하는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에 합의한 사실만으로도 공정위 제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는 기업간의 담합행위에 대해 서면합의가 아닌 묵시적인 합의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들어 그 잣대가 더욱 엄격해지는 분위기인 만큼 22개사를 사업개발 설명회 차원에서 모집하는 행위 역시 담합의 구체적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로펌 외에도 전직 공정거래위원이 다수 소속된 B로펌에서도 이에 대한 법률검토와 판단을 이미 확인했고, 이에 종근당과 22개 참여사의 약가신청 담합행위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이미 마무리돼 조만간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단, 종근당 아토에지의 경우 지난 10월에 허가를 받아 내년 1월 약가취득이 예정돼있어 공정위 제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대합의서 대상인 22개 참여사 각 제품들의 약가신청 및 고시는 각 개별 참여사의 경영상 자율적 약가신청시기 판단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채 획일적으로 허가취득월에 동시 신청하기로 담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로 인한 이들의 약가신청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약가고시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본안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22개사 제품에 대한 약가고시는 유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Kimcw
기사작성시간 : 2020-11-23 16:36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