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편의성' 위한 입원 시 삭감?‥의사도 환자도 "뿔났다"

"환자의 입원할 권리 무시" 반발‥암환자들 "요양병원 입원 문턱 높이기 위한 조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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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의 '편의'를 위한 입원을 금지하고,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임상적·의학적 입원 근거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복지부 행정예고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애초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사 진료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기된 문제가, 이제는 환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며 의사와 환자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것.
 

최근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입원의 요건을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단순히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과 검사소견 등은 진료기록부 상에 확인돼야 한다'고 밝히며,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함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환자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한다고 세부인정사항을 명확히 했다.

환자의 나이, 예후 등을 고려해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입원을 권장해 왔던 의사들은 정부가 해당 고시를 근거로 무자비한 삭감에 나서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복지부의 해당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엄**씨는 "환자 개인에 따라 수술 및 검사에 따른 반응이 다른데 일단 삭감부터 하겠다는 것인가요? 또, 일일 입원비와 외래 진료비의 액수차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누구를 위해 개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 큰 우려는 환자들에서 나오고 있다.

최**씨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입원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환자 본인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밥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빵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면서 좀더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시술 후 안전함을 확인받고 귀가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두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이번 복지부 행정예고가 2년 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요양병원 암환자들의 강제 퇴원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심평원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요양급여지급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혹여 환자 편익을 위한 입원은 막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정지침을 폭넓게 인용한다면 복지부는 암환자 특성에 맞는 입원개선책을 마련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문턱을 높일 것인가 노력을 하고 있었던게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환자의 편익을 위한 입원은 안된다고 명시했을 경우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의 경우 통원이 가능한 치료라는 논리를 내세워 환자편익을 위한 입원이라는 전제로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을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제도의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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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시민 2020-11-24 20:05

    이병쉰같은 정부

  • 김성주 2020-11-25 05:22

    법 특히 행정에 관련된 법과 지침은 국민과 기관들이 지켜야 할 내용과 권리를제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적용과 기준이 명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나온 일부 행정예고와 지침은 그 범위와 취지가 애매하거나 불명확해서 취지와 목적의 해석에 있어서 보건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하여 법의 안정성에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었다. 이번의 요양급여 규칙에 대한 행정예고 내용중신설 조항에 대전졔가 되고 있는 환자편익에 따른 입원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환자편익이라는 개념자체가 주관적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요양급여 심사평가시 보건당국의 입맛에 따른 심사평가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과거 심펴원이 중증암환자를 대거 삭감하여 병원밖으로 내몰아 환자와 크계 갈등을 빚은 일이 있다. 이번 행젱예고가 그런 갈등의 예고가 아니길 바라며 환자편익이라는 용어의 구체적 기준고 사례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 중증환자 2020-11-25 09:07

    중증환자가 편의에 의해서 입원 하는거 봤습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살려고 입원하는 거지!! 자국민 보호도 못하면서 외국인 코로나무료 검사는 무슨 경우 입니까!!

  • 나현주 2020-11-25 09:27

    정부는 머하는지 도대체 환자의 입원까지 막으려는 의도는 의료보험 줄이려는 의돈지 아님 보험회사와 손잡고 의료실비 줄일려고 하는 의돈지 알수가 없습니다 복지부는 환자를 위해 좀더생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히ㄴ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 2020-11-25 13:53

    이노무 정권 들어서고 부터 뭐하나 제되루 하는게 단하나도없네 앞으로나아가도 시원찬은마당에 도퇴되고있으니 이거 무슨 개떡같은 개솔인가 말입니다 이런법을 시행하는 개대괄들 니네들 집안에 누군가 이런개같은 꼴 안당하지 싶으냐 뭘하더라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하라고 만든거 아닌가 말이될껄 시행해야지 이젠 별어별개같은 짖다하네 매달 자부담 코로나 100대100도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구만 씨발 이젠또 입원조차 못하게 한다고?말기암 환자들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똑가따 같이죽자 개새끼들아 칵!퉷!

  • 황희선 2020-11-25 14:14

    중증암환자입니다 표준치료후 재발 전이를 막기위해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를 받고 있는데 입원을 제한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비타민c고용량 정맥주사도 비급여 처리안해주어서 통원치료만으론 관리가 힘든 치료가 있습니다 정말 보험회사가 아예 면역치료 못받게 하는 꼼수로 보입니다못받게 하기위한 제한조치로밖볼수밖에보기

  • 최혜정 2020-11-25 14:39

    제발 공무원들 탁상행정만하지말고 직접 환자들 의사들 만나서 현장속에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누구를 위한 법인지 가슴에 손을 앉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서정근 2020-11-25 15:17

    대한민국 복지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지의 의미부터 다시 배워야합니다 수십만 암환자들의 서로다른 상태와 환경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입원의편의라는 이유로 환자개개인의 치료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는건 도대체 어떤발상에서 시작되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 주은총 2020-11-25 15:23

    입원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증환자라 아파서 외롭고 힘들게 입원하는것인데 누굴위한 조치입니까? 외국인들 중국인들만 무상 혜택 다 주어 혈세 펑펑 쓰면서 자국민은 어떻게든 보장 안해주려는거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밝히세요

  • 악발이 2020-11-25 15:29

    중증환자는 편의에 의해서 입원하지 않는다.아프구 힘들다.중증환자는 살구싶어 입원하는 것이다.자국민 보호는 어디로 갔는가?정부는 머하는지 대체 환자의 입원까지 막으려는 의도가무엇인가?복지부는 환자를 위해 좀더 생각하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암환자를 길거리로 내몰지 말아라.~~

  • 다길 2020-11-25 15:33

    일년전 전이가된 3기암 수술 방사선치료 20회 모든 화학치료를 마치고 검사결과 또 암이 발견되어 일주일전에 또 암수술을 마치고 혼자힘으로는 모든게 힘들어서 요앙병원 입원중인데 요즘 기사거리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아~ 이제는 요양병원 입윈도 힘들어지겠더군요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중증암환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거 같습니다

  • 김정숙 2020-11-25 16:51

    증증환자입니다. 보험사만 배불리는

  • 사철나무 2020-11-25 16:58

    지금도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통원치료 가능하다는 논리로 보험사에서 실비지급을 않하려고 하는데 복지부가 보험사의 편익을 생각하는 법을 만드려는 것 같네요ㅜㅜ 환자의 편에서 법과지침을 세우는게 어떨지요~~

  • 죽향 2020-11-25 17:02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세상이 아픈환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네요 작년에 폐암수술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를 악물고 일을하고 있는데 중증환우들을 더 힘들게 하는군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건가요?

  • 김은정 2020-11-25 17:06

    입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서 힘드니까 입원 하는것 입니다. 환자를 위해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행례 2020-11-25 17:38

    누구을 위한 복지정책을 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치료만 전념해야 할 암환자들에게 지원은 못할망정암환자들에게 고통과스트레스만주는 복지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싶네요

  • 빅토리 2020-11-26 14:15

    금번 복지부 행정예고는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칸을 태우는 우민정책이다. 입원환자 특히 암환자는 대학병원 듬이 장기입윈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살기위해 고육지책으로 택하는 것이다. 어느 누가 병원이 좋아서 입원하고자 하겠는가? 만약에 환자 편익을 위한 입원을 막겠다는 취지라면 암요양병원 입원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개선책으로 내 놓은 것인가?, 현재 암환자들은 암치료와 관련하여 보헝사들로 부터 일방적으로 압력과 불이익을 빈번하게 받고 있는데 복지부와 요양병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으며 암환자들은 입윈비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조사 및 수렴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암환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하여 완치되는 소망을 이를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주기 바란다.

  • 황정선 2020-11-29 19:16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싶은 암환자들에게 마지막 인공호흡기마저 떼어내는 잔인한 행위!!이 정부는 약자를위한 정부라고했다. 거대보험회사인대기업의 일방적이고 편의적횡포를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 김미진 2020-11-30 20:05

    중증 암환자 요양위한 입원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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