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쉰같은 정부

법 특히 행정에 관련된 법과 지침은 국민과 기관들이 지켜야 할 내용과 권리를제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적용과 기준이 명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나온 일부 행정예고와 지침은 그 범위와 취지가 애매하거나 불명확해서 취지와 목적의 해석에 있어서 보건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하여 법의 안정성에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었다. 이번의 요양급여 규칙에 대한 행정예고 내용중신설 조항에 대전졔가 되고 있는 환자편익에 따른 입원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환자편익이라는 개념자체가 주관적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요양급여 심사평가시 보건당국의 입맛에 따른 심사평가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과거 심펴원이 중증암환자를 대거 삭감하여 병원밖으로 내몰아 환자와 크계 갈등을 빚은 일이 있다. 이번 행젱예고가 그런 갈등의 예고가 아니길 바라며 환자편익이라는 용어의 구체적 기준고 사례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중증환자가 편의에 의해서 입원 하는거 봤습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살려고 입원하는 거지!! 자국민 보호도 못하면서 외국인 코로나무료 검사는 무슨 경우 입니까!!

정부는 머하는지 도대체 환자의 입원까지 막으려는 의도는 의료보험 줄이려는 의돈지 아님 보험회사와 손잡고 의료실비 줄일려고 하는 의돈지 알수가 없습니다 복지부는 환자를 위해 좀더생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히ㄴ다고 생각합니다

이노무 정권 들어서고 부터 뭐하나 제되루 하는게 단하나도없네 앞으로나아가도 시원찬은마당에 도퇴되고있으니 이거 무슨 개떡같은 개솔인가 말입니다 이런법을 시행하는 개대괄들 니네들 집안에 누군가 이런개같은 꼴 안당하지 싶으냐 뭘하더라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하라고 만든거 아닌가 말이될껄 시행해야지 이젠 별어별개같은 짖다하네 매달 자부담 코로나 100대100도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구만 씨발 이젠또 입원조차 못하게 한다고?말기암 환자들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똑가따 같이죽자 개새끼들아 칵!��!

중증암환자입니다 표준치료후 재발 전이를 막기위해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를 받고 있는데 입원을 제한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비타민c고용량 정맥주사도 비급여 처리안해주어서 통원치료만으론 관리가 힘든 치료가 있습니다 정말 보험회사가 아예 면역치료 못받게 하는 꼼수로 보입니다못받게 하기위한 제한조치로밖볼수밖에보기

제발 공무원들 탁상행정만하지말고 직접 환자들 의사들 만나서 현장속에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누구를 위한 법인지 가슴에 손을 앉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복지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지의 의미부터 다시 배워야합니다 수십만 암환자들의 서로다른 상태와 환경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입원의편의라는 이유로 환자개개인의 치료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는건 도대체 어떤발상에서 시작되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입원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증환자라 아파서 외롭고 힘들게 입원하는것인데 누굴위한 조치입니까? 외국인들 중국인들만 무상 혜택 다 주어 혈세 펑펑 쓰면서 자국민은 어떻게든 보장 안해주려는거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밝히세요

중증환자는 편의에 의해서 입원하지 않는다.아프구 힘들다.중증환자는 살구싶어 입원하는 것이다.자국민 보호는 어디로 갔는가?정부는 머하는지 대체 환자의 입원까지 막으려는 의도가무엇인가?복지부는 환자를 위해 좀더 생각하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암환자를 길거리로 내몰지 말아라.~~

일년전 전이가된 3기암 수술 방사선치료 20회 모든 화학치료를 마치고 검사결과 또 암이 발견되어 일주일전에 또 암수술을 마치고 혼자힘으로는 모든게 힘들어서 요앙병원 입원중인데 요즘 기사거리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아~ 이제는 요양병원 입윈도 힘들어지겠더군요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중증암환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거 같습니다

증증환자입니다. 보험사만 배불리는

지금도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통원치료 가능하다는 논리로 보험사에서 실비지급을 않하려고 하는데 복지부가 보험사의 편익을 생각하는 법을 만드려는 것 같네요ㅜㅜ 환자의 편에서 법과지침을 세우는게 어떨지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세상이 아픈환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네요 작년에 폐암수술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를 악물고 일을하고 있는데 중증환우들을 더 힘들게 하는군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건가요?

입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서 힘드니까 입원 하는것 입니다. 환자를 위해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을 위한 복지정책을 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치료만 전념해야 할 암환자들에게 지원은 못할망정암환자들에게 고통과스트레스만주는 복지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싶네요

금번 복지부 행정예고는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칸을 태우는 우민정책이다. 입원환자 특히 암환자는 대학병원 듬이 장기입윈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살기위해 고육지책으로 택하는 것이다. 어느 누가 병원이 좋아서 입원하고자 하겠는가? 만약에 환자 편익을 위한 입원을 막겠다는 취지라면 암요양병원 입원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개선책으로 내 놓은 것인가?, 현재 암환자들은 암치료와 관련하여 보헝사들로 부터 일방적으로 압력과 불이익을 빈번하게 받고 있는데 복지부와 요양병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으며 암환자들은 입윈비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조사 및 수렴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암환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하여 완치되는 소망을 이를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주기 바란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싶은 암환자들에게 마지막 인공호흡기마저 떼어내는 잔인한 행위!!이 정부는 약자를위한 정부라고했다. 거대보험회사인대기업의 일방적이고 편의적횡포를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중증 암환자 요양위한 입원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