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비혼출산' 이슈…산부인과학회 '인공수정' 지침 개정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공청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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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선언으로 촉발된 이슈에 의학회가 사실혼 부부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했다.


25일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이필량, 이하 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로 수정한다"며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법령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고 알리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자발적 비혼 출산'과 관련한 이슈가 부각됐다.


기존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2017년 7월 개정이 마지막으로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었다.


학회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보조생식술은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보조생식술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통해 가족의 형성내지 확대를 도우므로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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