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중 ‘비급여 관리 종합계획’ 수립 예고…막바지 돌입

화상토론 방식으로 정책 공청회 개최…모든 비급여 정의·포괄 분류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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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중으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가칭)’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를 화상토론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연구한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안)’이 발표됐다.


발표에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주요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거버넌스 체계 수립, 이용관리, 공급관리, 기반(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또 현재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남는 모든 비급여를 정의하고 포괄하는 분류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와 의원급 가격정보 공개확대 방안도 발표에서 다뤘다.


이후에는 학계, 시민단체, 공급자 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한 주요 의학적 비급여 해소와 함께 남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는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특별전담팀(TF)을 운영했다.


또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각계로부터 자문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 중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 등에 기여하는 측면은 인정하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권리보장 요구가 높은 소비자 단체와 실행 부담을 갖는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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