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면세 길 막히나‥기재위, 공적마스크 면세법 '보류'

기재위 "소득세 감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 영향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1-26 21:50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약사사회의 기대감을 모았던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8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과 약사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 등을 면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이 연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약사와 약국의 공을 치하하며 관련 면세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기재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재부가 면세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금 감면이 아닌 예산 지출 사업으로 약국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적마스크 면세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긴 했으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약사역할이 부각됐던 만큼 법안통과가 기대됐던 상황이기도 했다.

당시 홍 장관은 체계상 특정 물품의 소득세 감면이 어렵다며 "약사분들의 희생과 노고는 정말 절감하고 있지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식보다 예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여당에서 체계상 공적마스크의 세금 감면이 어렵다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할 때는 헌신과 기여에 대해 보상하겠다면서 약사와 약국을 활용하고, 상황이 종료된 후 토사구팽하는 행위를 정부가 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따라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은 추후 조세소위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기재위는 차기 조세소위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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