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메디톡신·코어톡스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본안 소송 판결 이후까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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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일자로 메디톡신(50·100·150·200 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다.
 
이에 메디톡스는 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2월 4일까지 해당 처분의 임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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