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인력부족에도‥중수본, 한의과 공보의 지원 무시?

국민건강 달린 방역 문제에 중수본 '묵묵부답'‥대공한협 편수헌 회장 "한의과 공보의 자발적 지원에도 '속수무책'"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2-02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K방역의 핵심이었던 신속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일찍부터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공공보건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방역 참여를 자원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협조에도 불구 중수본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편수헌 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한의과 공보의)들이 지난 2월 대구시에서 검체 채취 업무 등에서 배제된 이후 지속적인 허가 요청에도 불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미허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구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에도 대공한협은 대구시에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업무에 한의과 공보의 73명을 모아 지원했지만, 시·도를 넘어 타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중수본의 허가가 나지 않아 파견이 무산된 바 있다.

문제는 의과 공보의는 아무런 문제없이 타 지역에서 공보의들이 대구 및 경북으로 파견 돼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직 한의과 공보의라는 이유만으로 시·도를 넘어 이뤄지는 파견에 대해 복지부가 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것.

편수헌 회장은 "당시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폭증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의과 공보의들은 의무적으로 대구로 파견이 됐는데, 한의과 공보의들은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도 중수본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승인을 해주지 않아 갈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복지부는 지속적인 한의계의 차별에 대한 반발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방역과 유행 차단을 위해 의료인의 직역이나 자격 범위 및 면허 등과 무관하게 모든 자원적인 노력을 다 수용하고 각 영역에 맞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의사의 방역 참여를 허용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어느덧 12월. 또 다시 3차 펜데믹 공포가 증폭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8월 말 경기도에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해 타 지역 한의과 공보의들이 자원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중수본의 '묵묵부답'으로 경기도 지원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로 나타났다.

편수헌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직접 공문도 받아 한의과 공보의의 참여를 인정받았고, 지원자가 소속된 지역에서도 승인을 받았는데, 중수본에서 허가 하나가 안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현실을 밝혔다.

대공한협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지난 9월에는 대공한협 학술대회를 통해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 공보의 보수 교육도 실시해 임상역량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에서는 한의과 공보의가 검체채취는 물론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도청 역학조사관 37명, 시·군 역학조사관 27명 및 11명의 검체채취 인력을 공중보건한의사로 채웠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에대해 복지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관련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언급하며 한의사의 검체채취가 가능함을 밝혀 법적으로도 한의사의 방역 참여는 문제가 없음이 복지부에 의해 스스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수본은 '시·도를 넘어 이뤄지는 파견'이라는 이유로 한의과 공보의의 방역 참여를 배제하면서, 최근에는 편수헌 회장은 직접 국민신문고에 한의과 공보의 인력활용에 대해 소극행정으로 대응하는 중수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편수헌 회장은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명확하게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단지 아직 중수본에서는 한의과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한의과 공보의 파견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도 한의사 공보의들이 파견을 요청했음에도, 어떻게 아직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는지, 국민 건강이 결부된 문제임에도 이처럼 파견이 안 되는 명확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공한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국가 공공보건에 소임이 있는 한의과 공보의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향후 다른 국가 감염병 사태가 또 발생할 경우 현재와 같은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의과 공보의에 대한 활용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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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제발좀 2020-12-03 11:43

법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공중 보건 한의사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중수본은 왜 제한하려고 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한 명이라도 더 파견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주십시오.

법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공중 보건 한의사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중수본은 왜 제한하려고 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한 명이라도 더 파견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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