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정책..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수정 후 재심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최근 회장 선거를 앞둔 6인 후보들의 압박이 통했다는 분..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범죄사실에 대한 정 대표의 사전 인지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6일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박모 씨, 메디톡스 법인 등에 대한 공판에서 전 공장장인 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