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보험사·한의사 편드는 정부 고시… 너무 하네"

"TENS·ICT 현대의료기기로 한방물리요법 급여 인정은 안돼"
"입원 제한 고시, 결국 실손보험사 이익에 부합"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연초부터 정부가 한방 물리요법, 입원료 산정기준 등 고시를 발표하자 의사단체가 울분을 토했다.

개정 방향이 국민건강권보다는 한의사나 실손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한의학 비급여 항목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 한방 물리요법 대신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됐다는 것.
 
111.jpg

지난 7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은 "부정한 한방 물리요법 고시 행위 등재 움직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악용해 위 두 가지 행위를 새로운 한방 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산정시키거나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이슈가 됐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현재 행위 구분이 안 된 요법들이 등재되기 위해선 신의료기술로서 근거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한의계서 '한방재활의학 제 3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근거자료로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도 7일 "의료계 내부에서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치료법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이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정부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자, 의사단체는 "실손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고시다"고 반발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입원 제한 고시를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위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되어 입원이 불인정 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고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2.jpg

질병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추가로 새로운 병변이 발견된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위해 입원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고시가 시행된다면,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 역시도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 혹은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처치와 시술 및 수술 등이 고시에 의해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보장 받아온 환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정고시안은 단순해 보이지만, 경제적 수익을 얻는 특정 집단이 발생한다면 개정의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민간 보험사에서 이 고시를 근거로 치료가 종결되어도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에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대개협도 "의료행위는 질병군이나 검사,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모든 의료행위는 독립적일 수 없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치료를 배제한 검사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ㅋㅋㅋ 2021-01-08 19:56

    편들긴 무슨..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초점] 政, 코로나 1년 醫·藥 협력 ‘성공적’…소통과제 여전
  2. 2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끝?…증시 반등에도 제약주 주춤
  3. 3 뜨거운 열기 속 서울유통협회장 박호영 재선 성공
  4. 4 '비급여 보고 의무화'…대개협, 헌법소원 나서
  5. 5 방역당국 “위중 자가격리자 병원 이송 지체 송구…재발 방지”
  6. 6 성과 없던 '스프라이셀' 특허 도전, 새 해법 찾았나
  7. 7 31호 국산신약 유한양행 '렉라자', 글로벌 진출 새 희망 될까
  8. 8 간호사 확진 지속…대책없이 남은 인력만 '죽을 맛'
  9. 9 셀트리온 삼형제, 렉키로나 결과 이후 잇단 ‘하락세’
  10. 10 [영상] 의협 방문한 안철수 대표 "의료계와 공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