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醫 "간호사, 의사 업무 침범 논의 중단해야"

"무면허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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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영역 침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의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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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이하 전남도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어떤 마취라도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은 환자 상태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현행 의료법을 위배하는 불법적 행위이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제2항에는 각각의 의료인의 직역에 따른 업무범위가 정해져있고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범위를 일탈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지만,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간호사가 의사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전남도의사회는 "특히 마취는 마취 행위 도중 인체의 급격한 상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즉각적으로 의사가 개입하여 상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필수이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기관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시술등의 의사에 의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처치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는 전문간호사들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시켜 국민 건강을 저해할 여지가 있고 각 업무 영역범위를 혼재시키면서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얄팍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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