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절규에 정부 보상강화 나섰지만‥형평성 등 '잡음'

정부, 파견간호사 차별 문제에 코로나 전담 중증환자 간호사에 수당 추가 지급
무증상·경증 환자 간호사 차별, 작년 코로나 간호사 6월 이후 수당 미지급 문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1-11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1년째 변하지 않은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가 보상 강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간호계가 재차 반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들이 3차 대유행으로 늘어난 업무량과 업무강도에 더해 파견 간호사들과의 차별 대우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간호사 보상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상 간호사에게 한해 하루 5만원씩 보상하기로 하고,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야간 간호관리료를 3배 인상해 야간근무일마다 12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

실제로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이탈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파견을 지원한 간호사의 약 30%가 기존 의료기관에서 일하던 간호사였다.

경기도 모 공공병원 관계자는 "타 병원으로 파견을 가기 위해 병원을 그만둔다고 밝힌 간호사만 2명"이라며 "개인 사유 등 다른 핑계를 대 병원을 그만 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미뤄 짐작컨대, 상당 수의 간호사들이 현 코로나 전담병원 내에서의 업무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에 간호사들은 '환영'의 목소리보다 '땜질식 처방'이라며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나서 이 같은 정부의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코로나 환자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 정부의 보상정책이 일부 코로나 간호사에 한정돼 있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물론 중환자 병상은 숙련된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높은 수당을 책정하는 것은 합당하나, 수당이 오는 2월부터로 책정돼 지금 이 순간에도 근무중인 간호사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중증 환자는 아니지만 코로나에 확진된 무증상·경증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 대한 보상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야간 간호관리료의 경우, 낮 시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감염관리 간호사를 배제하고 있어 역시나 차별의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야간 간호관리료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간호사에게 돌아갈 몫이 70%에 불과하다는 허점이 있다.

간협은 "정부는 간호사 몫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100% 전액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병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장 큰 형평성 문제는 역시 지난해 아무런 보상도 없이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당했던 간호사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대구와 경북지역 코로나 1차 대유행 사태에서 근무했던 전담병원 간호사들에게 아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작년 9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하루 3만 9,6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나마 시한이 작년 1월~5월말 근무자로 한정됐다.

결국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간은 '수당 미해결 기간'으로 남아있다.

대구 지역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A씨는 "6월에도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데이 근무임에도 밤 12시까지 퇴근하는 등 엄청난 오버타임을 하면서 일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의사들은 일일 당직비로 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토로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5월까지 의료진 7318명에 대한 수당 70여억원을 지급했으나 6월부터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충북지역 역시 지난 6월 이후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6월 이후 코로나수당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지자체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감염병 사태 때 '기존 병원 의료진'과 '정부 파견 의료진'의 수당 지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감염병 시대에서 간호의 미래는 공공병원의 간호사 확충과 간호의 질 향상에 달려있다. 고도 성장시대를 달려오면서 민간병원 위주로 구축된 우리의 의료체계는 공공 병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공공병원에서 일할 공공 간호사를 제대로 양성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정부에 간호사의 임금이나 전반적인 정책을 다룰 간호정책과를 신설해 간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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