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연계 추진, 의협 "비급여 통제·보험사 사익 보장 목적"

"민간보험사 면죄부 부여 법안...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할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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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사단체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법안은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양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한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은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다"고 규정했다.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내에서 의료비 증가 및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선심성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민간보험사 손해율 상승도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가 문제다"며 성격상 차이가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동 법안과 관련해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과 관련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복지부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될 확률이 높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가 있다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되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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