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병상 기준 강화…지원도 없이 이 시국에?"

[인터뷰]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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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신종감염병 사태로 모든 전문의료과가 적자를 토로하지만, 유일하게 이 아우성을 벗어난 과가 있다.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아이러니하지만 코로나19로 우울감이 커진 '코로나 블루'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웃고만 있을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한 'NO'이다. 왜냐하면,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 고시가 나오고 있어서다.

최근 메디파나뉴스와 만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김동욱 회장(가람신경정신과의원, 사진)은 입원실 관련 고시에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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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입원에 대한 비현실적 규정이 담긴 정신건강복지법과 최근 병상 이격 거리 확보를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시대, 안전과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의료시스템 유지가 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하나만으로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며 "의료기관 지원 등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방역 대책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 내 시설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중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인 4.3㎡에서 6.3㎡로 넓히고 입원실 병상 수를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인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두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 병상을 두도록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규격 등을 개선한다. 또한, 진료실에 비상문이나 대피공간,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문제는 이 조항들이 소급 적용돼 이미 개설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도 이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김 회장은 "입원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병상을 비워야 한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환자가 늘어나면 제2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환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다음, 비상문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이어 "개정안에 '정신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며 입원실이 없는 의원들도 비상문, 비상계단 기준을 맞추라고 했다. 전국 정신의학과의원 1,300개 정도가 갑자기 인테리어를 위해 문을 닫는다면 이것이 더 문제이다"고 전했다.

기본 시설 개선 기준만해도 어림잡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추산되는데, 정부서 비용 지원은 없다. 또한, 병원 내 인테리어를 하려면 외부 인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코로나19 시기에 병원 내 외부인 출입이 늘어나는 것은 방역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의사회가 이 고시대로 변경사안을 적용한 결과, 최소 36%에서 최대 49%의 병상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건물에 입주한 형태에선 병·의원 운영 불가로 입원실을 폐쇄 또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은 병상 수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고시는 앞서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선과 함께 추진됐지만, 정신의학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취침 시에만 침대로 돌아가기에 예외로 남겨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역 강화 대책 차원에서 고시를 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회장은 "정신의학계와 좀 더 소통하고 환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한 이후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기준 개선을 갑작스럽게 한 것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차원에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상황. 그러나 복지부에서 회신이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없이 이번 개정령안과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의료기관에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신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 기준 개선 및 추가 설비 설치, 인력배치 시 발생할 문제점 및 정확한 비용 추계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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