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효력 상실, 의료인 자격박탈 삭제… 급여 적용 추진“

"낙태죄 효력 상실, 의료인 자격박탈 삭제… 급여 적용 추진"

권인숙 의원, 후속 법안 잇단 발의… "합법적 의료서비스 제공"
낙태 암시 문서·도안 사용 못하는 조문 삭제 추진… "임신중단 의약품·의료기기 광고 제한"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1-15 06:0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이달부터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 상실에 따라 입법 공백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후속 법안이 연이어 발의돼 주목된다.

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의료인 자격박탈 규정을 삭제하고 임신중단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확대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는 14일 낙태죄 효력 상실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담은 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권 의원은 먼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형법을 위반해 의료인이 낙태수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에게 부과되던 자격박탈 등을 내용을 삭제하고자 했다.

또한 권 의원은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법에서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광고가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이유다.

이는 임신중절 관련 제품들의 출시 과정에서 현재 법안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의약품·의료기기의 신속 출시를 위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역시 최근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하면서 인공임신중절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특히 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낙태시술에 대한 전면적 급여 적용을 추진했다.

낙태죄 효력 상실로 불법이 아닌 만큼 전문의료 영역으로 포섭돼 안전하고 합법적 의료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고, 인공임신중단은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은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권 의원이 앞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맞춰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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