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약국 일부만 손실보상, 적극 신청해 달라“

"코로나19 피해약국 일부만 손실보상, 적극 신청해 달라"

좌석훈 부회장, 손실보상 신청 독려… 지난해 기준 983곳만 보상받아
폐쇄·업무정지부터 자가격리까지 손실보상 대상 다양… "확인해야 피해 줄여"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1-19 06:0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이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대한약사회가 약국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약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손실을 보상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약국 손실보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 신청을 독려했다.

좌 부회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향을 받은 약국은 최소 3,000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 3일 기준 서울시약사회가 파악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약국은 2,498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을 받은 곳은 지난해 12월 10일 기준 약국 983곳에 불과하다.

그만큼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시작됐지만 막상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손실보상을 받은 약국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손실 보상 대상은 크게 4가지다. 먼저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약국 중 7일 이하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1일 영업이익과 고정비용을 날짜별로 계산해서 보상을 하는데 2019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약국이 자체적으로 폐쇄하거나 휴업한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 일시적 폐쇄 명령서 또는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만 해당되며 법정공휴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폐쇄·업무정지 조치가 8일 이상의 경우는 영업손실 보상과 함께 약국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소요되는 회복기간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회복기간은 약국 폐쇄 기간에서 5일을 뺀 만큼의 영업손실이며 폐쇄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산입하며 법정공휴일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단 총기간을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로 제한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 발표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도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금액은 지난해 7일 영업이익에서 정보 공개 후 7일간 총 약제비를 뺀 만큼이다. 정보공개 당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실제 매출액 정보를 검토해 산출한다. 제출서류는 포스 자료 또는 카드 매출전표, 청구프로그램 전산자료, 2019년도 재무제표 등이다.

이 경우 정부, 지자체가 아닌 인터넷, 미디어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가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경우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보면 먼저 휴업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약사의 자가격리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대체 약사 인건비 보상으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내역 제출이 필요하다.

두 사례는 추가 보상이 가능한데 약국 정보가 공개된 경우 7일간 발생한 매출손실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 식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가격리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약국 정보가 공개됐더라도 '휴업기간'과 '정보공개 후 7일'의 기간이 겹치는 경우는 추가 보상되지 않는다.

약사가 자가격리돼 약국 폐쇄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약국별로 개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격리된 약사이 비율이 높고 매출 감소가 사실상 약국 폐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해 심의하는데 예를 들면 3명이 근무 중인 약국에 2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해 영업이익이 70% 이하로 감소한 경우 등이다.

좌 부회장은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약국 소재 시군구 지자체로 전화해 메일 또는 팩스로 손실보상청구서를 전달받아 작성한 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 소독이행 근거, 요양기관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심의, 사실 확인, 보상금액 결정 과정을 거쳐 약 3개월 뒤 지급된다.

좌 부회장은 "손실보상은 전혀 어렵지 않다. 고민하지 말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로 전화해 상담받아 달라"며 "지자체마다 보상금 상세 현황을 보면 확진자 방문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청구를 안한 지역도 있다. 홍보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때 2020년에 개설해 2019년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와 관련 "약국 개업일로부터 지자체 조치로 인한 폐쇄일까지의 월별 매출장을 제출하면 된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접수는 가능하므로 우선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좌 부회장은 자가격리된 약국 종업원에 대한 대체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며 "휴업한 경우 휴업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종업원의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서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약국 소독으로 인한 업무정지가 짧은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좌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정부,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 명령을 한 경우 시간과 관계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업무정지 시간이 5시간 이내인 경우 0.5일 휴업으로 간주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좌 부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에 헌신해 온 약국이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며 "보건소에서 해당 약국에 손실보상에 대한 전화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확인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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