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대개협, 헌법소원 나서

"직업 수행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1-19 17:1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비급여 설명·보고 의무화를 추진하자 개원가에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규정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19일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비급여 관련 개정안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 자유 및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비급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그 대상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장은 비급여와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게 보고를 의무화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회장은 "정부가 비급여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하게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오로지 의료비 절감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한 것은 '빅 브라더' 출현이라고 비판해 왔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뤄지는 사적인 거래 내역을 정부가 불요불급하게 다 들여다본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의협이 법 개정과 관련해 의사 1만 1000여 명으로부터 온라인 반대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은 이미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제출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하게 된 것이다"며 "단 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개정 의료법의 위헌 요소를 명백하게 지적한 것으로서 결국은 위헌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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