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醫, 1년 면허정지밖에…한계 넘기위해 면허관리원 설립"

"의사면허 관리 의료계 떠나 국민건강 보호 향상으로 이어져"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면허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일 오전 임시회관에서 의사면허 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111111111111.jpg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은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222222.JPG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그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은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아울러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율징계권이 없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사진>은 "중윤위는 의사면허와 관련해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복지부 장관에 1년 이하 면허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것은 의협 중윤위가 의사면허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다"고 한탄했다.

333333.JPG

즉 성범죄와 같이 비윤리적인 의사들에게 의협이 할 수 있는 것은 1년 면허정지에 불과하다. 이처럼 의협 중윤위는 의사면허와 관련해 아무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임 위원은 "중윤위는 향후 혁명적으로 확대 개편되어 진정한 면허관리기구로서 역할이 주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의사 집단의 자율규제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는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징계권 확보에 나섰지만, 그 속도가 너무나도 더딘 상황. 따라서 의협이 적극 면허관리원 설립에 나섰다.

5555.JPG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연구소장<사진>은 "의협과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약 3년에 걸쳐 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 성과로서 면허관리원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면허관리원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고, 변화할 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면허관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의사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대체조제 간소화·제네릭 1+3·CSO 의무 법안에 쏠린 약업계
  2. 2 이정희 사장 끌어안는 유한양행…성장가도 잇는다
  3. 3 제약사 품목정리 지속…삼천당제약, 수출용 30개 품목 취하
  4. 4 알리코제약, 매출 1,000억원 돌파에 '벤처천억기업상' 수상
  5. 5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메디톡스 압수수색 실시
  6. 6 큐시미아 출시 1년, 비만치료제 시장 판도 달라졌다
  7. 7 [종합] '최대집 투쟁' 거울 비춰 본 6인 후보‥"나는 다르다"
  8. 8 다국적사 품목, 코로나19 속 두 자릿수 성장과 하락
  9. 9 헬스케어 업계, 의료 '데이터 라벨링' 산업 떠오른다
  10. 10 나보타 미국 판매 3자 합의, 애브비엔 자충수 될까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