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醫, 1년 면허정지밖에…한계 넘기위해 면허관리원 설립“

"성범죄醫, 1년 면허정지밖에…한계 넘기위해 면허관리원 설립"

"의사면허 관리 의료계 떠나 국민건강 보호 향상으로 이어져"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1-20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면허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일 오전 임시회관에서 의사면허 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은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그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은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아울러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율징계권이 없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사진>은 "중윤위는 의사면허와 관련해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복지부 장관에 1년 이하 면허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것은 의협 중윤위가 의사면허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다"고 한탄했다.

즉 성범죄와 같이 비윤리적인 의사들에게 의협이 할 수 있는 것은 1년 면허정지에 불과하다. 이처럼 의협 중윤위는 의사면허와 관련해 아무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임 위원은 "중윤위는 향후 혁명적으로 확대 개편되어 진정한 면허관리기구로서 역할이 주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의사 집단의 자율규제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는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징계권 확보에 나섰지만, 그 속도가 너무나도 더딘 상황. 따라서 의협이 적극 면허관리원 설립에 나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연구소장<사진>은 "의협과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약 3년에 걸쳐 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 성과로서 면허관리원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면허관리원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고, 변화할 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면허관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의사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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