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해보니, 대회원·대국민 신뢰성 확보에 도움“

"전문가평가제 해보니, 대회원·대국민 신뢰성 확보에 도움"

"의료시장 질서 확립, 회원 간 오해와 누명 소명 기회"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1-20 12:02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사회가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경찰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를 문의한 적이 있을 정도로 평가단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사진>은 2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사면허 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회견'에서 2019년 5월부터 시작한 전문가평가제 운영 현황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49건의 민원 사례가 있었고 고발 1건, 행정처분 의뢰 9건, 주의 5건, 조사중단 3건, 혐의없음 6건, 보류가 25건을 기록했다"고 돌아봤다.

< 총 49건(2019년 5월 ~ 2021년 1월 15일 현재) - 1년 8개월>

사례	처리결과
홈페이지 광고 관련	혐의 없음(2건)
방송매체 광고 관련	행정처분(윤리위원회 제소)
SNS 이벤트성 의료광고 관련	주의(윤리위원회 제소)
성형앱 의료광고 관련 31건	행정처분 6건(윤리위원회 제소)
의료인 폭언 폭행 관련	주의(윤리위원회 제소)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관련	행정처분(윤리위원회 제소)
당직 전공의 음주 관련	조사 진행 중단
환자 신원 착각 태아 낙태 관련	조사 진행 중단
의원 상호 상표권 관련	혐의 없음
비윤리적 의료행위 관련	혐의 없음
유튜브 동영상 관련	주의(윤리위원회 제소)
유통기한 지난 필러 사용, 성추행 관련	혐의 없음
수면내시경 관련	혐의 없음
환자 등 성희롱 관련	조사 진행 중단
과도한 마약류 처방 관련	행정처분(윤리위원회 제소)
책자 특정 의료인 비하	주의(윤리위원회 제소)
의사파업 대체 병원	주의(윤리위원회 제소)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의료광고 관련	조사 진행 중

의료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시행된 전문가평가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보니 의사회원 및 단체에 의해 접수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조치 되는 과정을 통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단체로 존재하는 이유와 대회원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무면허진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사회적으로 보도된 사항 및 제보된 민원에 대해 조사 및 징계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했으며, 회원 간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전문가평가제는 의뢰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위한 해명자료제출 과정에서 회원들이 몰랐던 잘못을 인식함에 따라 처분 전에 시정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바, 회원들 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에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2일 서초경찰서에서는?'과도한 마약류 처방건'과 관련해 "본인들이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진료차트를 살펴보아도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파악이 어렵다"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조사 자료와 자문을 요청했다. 이 일례만 봐도 의료전문가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평가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가 법적으로 제도화 된다면 많은 민원 건의 접수가 예상되기에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며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직원 충원, 조사비, 회의비 등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소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제 등 원활한 업무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용이하게 제공됨으로써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많은 민원 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백서에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개요 ▲사업내용 및 수행결과 ▲전문가평가제 성과 및 향후개선방향 ▲관련 기사 및 서식 등이 들어갔으며 약 1,500부가 발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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