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선별급여 소송, 변론서 제약사-복지부 '신경전'

정부, 제약사 측 요청 자료 변론 전일 제출…47개사 '미제출 자료' 요구
다음 기일 두고 "너무 늦어" vs "자료 제출범위 제한 때문"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1-01-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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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적용에 대해 제약사들과 정부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양측의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됐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제6부(다)는 종근당 등 총 47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첫 번째 변론과는 달리 그간 제출된 자료 등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는 선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원고인 제약사 측이 요구한 자료를 정부 측이 다소 늦게 제출한 것이 발단이 돼 은근한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제약사 측은 지난 12월 7일자로 구석명신청서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변론일 하루 전인 21일에서야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과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그런데 제약사 측이 요청한 문서 일부에 대해 정부 측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에 제약사 측에서는 재판부가 해당 자료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 같은 제안에 제약사 측은 우선 제출된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을 내겠다고 마무리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이후 다음 기일을 정하면서 펼쳐졌다. 재판부가 법원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4월 16일로 제안했는데, 정부 측 대리인이 다음 기일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내놨던 것.

정부 측 대리인은 "변론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다"며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필요한 서면이나 입증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줘야 우리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급적 2월 말까지라도 제출해주면 3월 중에 의견을 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감안해 원고에서 빨리 제출하라고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제약사 측 대리인은 "진행을 빨리 하고 싶다는데 문서의 제출 범위가 제한돼있다"면서 "문서를 미리 주면 우리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며 정부 측의 뒤늦은 문서제출을 지적하는 인상을 남겼다.

이 같은 양측의 공방은 현재 집행이 정지된 선별급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별급여 적용이 미뤄지게 됐고, 따라서 정부는 조금이라도 일찍 소송을 마무리해야 선별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

반대로 제약사 측은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 절실한 입장인 동시에 소송이 길어질수록 선별급여 적용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부측이 서둘러 소송을 진행하려는 듯한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그동안의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와 유사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변론은 오는 3월 26일로 결정됐으며, 다음 변론 전에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 변론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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