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비, 이용 불만족 70%…정부도 인정한 한계점은?

환연, "지원 자체 모르거나 문턱 높아…기관 등 홍보·상담 필요"
정부, "저소득층 지원 규모 확대 추진 중…제도 홍보 등 개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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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정부는 메디컬 푸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재난의료비 지원제도로 최대 3천만 원 지원을 내걸었지만, 실상 이용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해당 제도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신청주의' 한계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21일 환자권리 공식유튜브에서 열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포럼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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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지윤정 연구원(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은 "이번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의료비 관련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환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총 지원액이 예상과 달리 매우 적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이번 조사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환자단체 회원들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 상담을 받았지만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 3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71.6%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제도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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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이들이 치료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 총액은 2천6백36만 원부터 최대 2억 원이었으나 수혜 받은 금액은 평균 613만 원(지원받은 경험 있는 30명)에 불과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45.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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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 참가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진료 받은 병원이 서울인데 필요한 서류 하나를 누락하면 또 서울까지 가야하고 담당 의사를 만나려면 외래 예약을 해야 돼서 서류 준비하는 데만 보통 3주에서 길게 두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에서 보장을 받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치료비뿐 아니라 생활비가 절실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이중의 어려움이 있음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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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건강보험공단 한 곳에 원톱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병원의 원무과나 의료사회복지팀,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팀, 환자단체 등 여러 곳에서 제도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환자단체에서도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해 질환별로 쉽고 시청각적인 홍보와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장은 "신청주의라는 부분이 안타깝다. 제도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알고 있는 사람,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식적인 의료체계, 지원체계 내에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도 지원 대상 확대의 필요성과 신청주의의 한계에는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과장은 "지원 대상에 대해 저소득층에 의료비의 지원 속도와 지원 규모를 보다 빨리 보다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원 규모도 현재 비급여 등 의료비의 50%로 일괄적으로 정율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에게 미치는 지원의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분배의 효과가 작아서 정부도 보다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은 외래도 중증외상이나 고액의 의료비가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주의에 대해서도 "제도 홍보와 운영의 주체인 건강보험공단 이외 병원 내 원무과나 의료사회복지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이나 진료비영수증이나 산정특례제도 안내문,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제도를 소개하는 방안 등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현재 디자인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전체 소득의 1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큰 틀의 논의나 기준 재설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 과장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요양비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어떻게 실제 의료 안전망 안에서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10개가 넘는 다른 여러가지 의료비 지원제도와 함께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계의 논의와 연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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