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시작도 안했는데‥ 정부, 의대정원·의전원 '군불'

9.4 의정합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 약속‥政, 한발 앞서 예산안까지
코로나 안정화 바라보기엔 '시기상조' 지적‥국립의전원 관련 법안 미통과로 가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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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서 의대증원과 공공의대(의전원) 설립 등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정부가 재차 의료정책 추진의 군불을 떼고 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9.4 의정합의에도 불구, 정부가 올해 초부터 준비에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 속에도 의료계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명 증원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인력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접어들면 올해 상반기 중 의대정원 확충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전원) 설립 등을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11억 8,500만 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9억 6,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이 중 국립의전원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11억 8,500만원은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복지부 예산안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원래 설계비의 20%인 2억 3,000만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지만, 국회가 원한에 비해 5배가량 증액된 금액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야당의 반발을 샀던 국립의전원 설립 예산이 대폭 증액 통과된 배경에는,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정부 간 합의라는 이름으로 예산안을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여당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정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존중해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해 전국의사 총파업의 발단이 됐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함께 재등장하면서 의료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현 여부가 낮다는 반응이다.

이미 지난 9월 의정합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고 합의한 만큼, 정부가 또 다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백신 예방 접종 일정이 2월로 다가왔지만, 상반기 중으로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단서 조항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나아가 국립의전원 설립 역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당 예산안이 결산에서는 불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이 공약으로 등장하고, 전북 남원에서는 서남의대 폐교 이후 국립 공공의대 설립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며 의료계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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