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3월 8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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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이 확인된 대상은 지원 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문제는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고,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퇴원 전 신청 기한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확대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 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환자는 의료비 발생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거나 퇴원 7일 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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