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수명 73.3세에 2.5조 투입

복지부, 2021~2030년 10년간 건강정책 방향·과제 수립·공개
암 검진 제도 정비, 지역심뇌혈관센터 확충, 감염병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권덕철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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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내 건강수명을 3세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건강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등 2개 총괄목표 하에 6개 분과, 28개 중점 과제, 64개 대표지표 포함한 400개 성과지표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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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은 2018년 기준 70.4세에서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이 목표다.


같은 기간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는 8.1세에서 7.6세 이하로 낮추고, 현재 2.7세 수준인 지역간 격차는 2.9세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6개 분과는 ▲건강생활실천 ▲정신건강관리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등이다.


이에 따른 과제로 정부는 근거에 기반한 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제도를 재정비한다.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지역센터를 확충하고,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 등록관리사업을 강화한다.


손상감시체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상예방관리종합계획’ 수립, ‘손상예방관리법’ 재정을 추진한다.


신종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하고 권역질병대응센터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확충한다.


국가 예방접종지원 질 제고를 위해 감염병 관련 어린이 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DB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노인성 질환을 관리하고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한다.


자살고위험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모든 건강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후 법적근거를 마련·시행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를 추진한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총 2조5,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한다. 국민 소통과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 집중 안내한다.


또 건강수명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지표 산출을 위해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이번 계획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건강증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마쳤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현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발혔다.


이어 “모든 국민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심·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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