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부인 유령수술 성형외과 원장‥항소심도 '징역 1년'

G성형외과 원장, 타 의사들과 '협진'한 것‥대리수술 의사 진술 '신빙성 없다' 주장도
法, "협진 아닌 수익 극대화 위한 환자 기망 행위‥증인 신빙성 의심할 사정 없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04 12: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일명 '유령수술' 성형외과로 알려진 G성형외과 원장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와 상담한 후 실제 수술은 치과,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실시한 것에 대해 '협진'이었다는 A씨의 주장에도, 재판부는 이를 의학적 협진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G성형외과 원장 A씨의 사기 등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원장 A씨는 G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3명의 환자에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담을 하고 실제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치과와 이비인후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겨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수술비를 편취한 혐의로 2016년 4월 뒤늦게 기소됐다.

지난해 1심 법원은 기소된 지 4년 만에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대리수술 피해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패해 수 천 만원대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수술실에 들어 온 치과의사와 이비인후과의사들과 ‘협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협진이란 통상적으로 여러 전문분야의 의사가 서로 도와서 환자의 병이나 증상을 판단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병원 운영 방식은 환자의 질병 치료와 진단을 위했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수익 기준으로 제한된 의료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많은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A씨의 운영방식은 협진이라 보기 어려우며, 다른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알려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자들은 상담 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 다른 전공 의사가 수술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본인이 다른 의사들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리수술 사실을 인정한 G성형외과 의사 B씨, C씨, D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들과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사회적 지위, 진술태도를 비춰보면 이들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A씨는 마약류 관리 위반 및 환자 진료기록부 미보존 등의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항소심에 이르러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선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행위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질서를 해하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으로 원심의 양형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가혹해서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의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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