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결선투표제, 과거와 다른 의협 선거…공정 기할 것"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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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전이 시작된다. 설명절 연휴 이후,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 간 후보등록이 진행돼, 3월 26일에 당선인이 정해진다.


예년과 다른부분은 바로 '결선투표제'가 있다는 점.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이 25일부터 26일까지 전자투표를 시행해 승자를 가린다.

이렇게 달라진 선거방식이 어떤 영향을 줄까? 이에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선거 준비과정을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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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투표제·온라인 토론회 예년과 달라진 의협 회장 선거

6명 이상 많은 후보가 난립해, 불과 몇표 차이로 의협 회장이 당선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지난 2019년에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관련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돼 이번 선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의협 선관위가 준비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우편투표 선택자 결선투표용지 인쇄 및 발송인데, 일정상 3월 20일 주말에 투표용지 등을 인쇄하고 3월 22일 월요일 일찍 발송을 마무리 해야한다"며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선관위원, 선거지원팀, 인쇄소 및 DM업체 관계자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준비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투표는 선거일 말일 18시까지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권자에게 우편이 발송되고 다시 회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걱정스럽다"며 "선거권자들은 가급적 전자투표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방식도 효율적일 것이다"고 소개했다.

다만 선거 과열양상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규정 제53조6항에 의거, 결선투표 시에는 공식적 선거운동 및 탈락자 지지표명을 금지한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1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 방식 변화가 예상된다. 예비 후보자들은 유투브 계정을 만들어 본인들 알리기에 나섰으며, 향후 토론회도 대면이 아닌 비대면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의협 선관위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매 선거마다 후보들은 각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지침에 의해 지역별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개최가 불가할 경우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논의해,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상황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전 회원 투표권' 논의…"대의원총회서 다뤄질 사안"

3년마다 진행되는 의사 수장 뽑기에서 매번 고민되는 것은 회원들 참여이다. 의사들이 약 13만명에 달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의사는 4만 여명에 불과하며, 보통 이중 약 60%만 선거에 임하기에 대표성 문제는 항상 지적돼 왔다.

따라서 이에 의료계 한편에서는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회비납부와 선거권 연관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관 제6조에 의거 회원은 협회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정관 제6조의2에 의거해 회원 의무를 다해야 한다.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는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선거관리규정 제‧개정의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깊게 다뤄질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회비 납부와 연계된 선거권 확대 문제는 의료계 내부 합의가 필요한 과정이기에 당장 이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

다만 의협 선관위 차원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매체 등에 포스터를 게재와 각 시도의사회 및 특별 분회에 발송, 선거권자에 각 후보자 소개서, 웹진, 출마의 변 등을 발송한다.

김 위원장은 "의사들이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언론에서도 제41대 선거에 큰 관심을 가져주고 많은 선거권자들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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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대 의협 회장선거 개표 현장


◆ 선거 비방전 간다면? "주의 2회는 경고1회, 경고 2회면 OUT" 

선거를 진행하다보면 과열 양상 속 비방과 편파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의협 선관위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선거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선거 운동을 하는 회원 또는 단체에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 중지·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의조치 2회는 경고조치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거운동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매 회장 선거에서 불법선거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것은 제재 효과보다 불법 및 탈법적 선거운동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같이 선거운동 과정이나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선거 관련 위반 및 불법선거운동이 적발 될 경우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가장 강조 하는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전이다. 특히 불법선거 운동 관리가 이번 선관위 활동 성패를 가를 주요한 척도가 된다.

김 위원장은 "SNS, 유튜브, 카카오톡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규정에 의거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이번 선거 자체가 활발해지고 뜨거운 선거가 되겠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혼탁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께서는 선거관리규정 및 세칙, 선거운동지침을 잘 숙지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선관위는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회장 및 대의원 선출 선거를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여기에서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보자 등록 업무, 선거운동 관리, 투표 ‧ 개표에 관한 업무, 당선인 결정에 관한 업무, 재선거‧보궐선거에 관한 업무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한데 중앙위원회는 선거, 법률, 보건, 언론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회원 중 위원장 1인과 8인의 위원, 그리고 시도위원회 등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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