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 법안 논의…이필수 "결사 저지"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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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의료계 주요인사가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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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대한의사협회 부회장)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것을 규탄하며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8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개에 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8개만을 의결했다.

이 법안 중에서 의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의료인 면허권과 관련된 법안.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면허재교부 금지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의료인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타 전문직과 구별되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면허재교부 금지기간 연장과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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