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미프진 직구 단속 아닌 공적체계 내 사용 보장하라"

성명서 통해 촉구…"민간제약사 허가 기다리기 보다 적극 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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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에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이 아닌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미프진 불법 유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하게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지만 자연유산 유도제인 미프진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경로로 약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이상한 현실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임신중지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 받는 병원에서의 수술 뿐"이라며 "미프진을 둘러싼 눈치싸움 속에 여성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약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위해 시술이 아닌 약물의 사용을 원하고 있다. 최근 관련 르포 기사에서도 특정 한 사이트에서만 미프진 구매 신청 접수 건수가 지난 45일간 95건에 달했다"며 "지금도 미프진을 키워드로 인터넷과 SNS 검색 결과로 나오는 수많은 미프진 직구 접근 사이트들의 존재를 미루어 보면 미프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임신중지를 위해 사용하는 미프진은 많은 여성들이 음지에서 사용함으로서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며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어렵다. 규제당국이 검증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용량, 적합한 부형제는 물론 주성분조차 보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체계 내에 있다면 이뤄질 부작용 등의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하다"며 "게다가 불법 구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처벌 위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약은 "정부는 불법 유통을 막는다는 이유로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를 막는게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민간제약사의 미프진 품목허가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제약회사들은 미프진 정식품목허가 자체로 '낙태약 판매 회사'라는 낙인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민간 제약사의 허가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WHO가 지정하는 필수의약품인 미프진을 공적 공급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2020년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흐지부지 넘겨버리고, 여성들을 애매한 무법지대에 놓이게 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관리 속에서 임신중지가 행해질 수 있도록 여성들이 원하는 모자보건법 등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입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약은 "미프진의 불법유통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문제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사이트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미프진의 직구 단속이 아니라 공적체계 내에서의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라.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 입법을 당장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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